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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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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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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
2024-04-15
개인파산
이*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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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하…
@ 국민행복기금은
* 지원대상자가 2013. 2. 28.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채무에 한정되며
(실제로 제외되는 채무가 많이 있고, 개인채무, 일수 등 사채,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물품대금, 통신료 등도 모두 제외되며, 총 채무 1억원이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금의 최대 50%까지 (기초수금자, 장애인 등은 70%까지) 탕감되며,
* 변제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 개인회생은
* 지원대상자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된 사람뿐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조기에 구제가능합니다)
* 대상 채무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연체되지 않은 채무, 개인채무, 일수 등 사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세금, 물품대금, 통신료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의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며,
* 채무독촉,추심,협박,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 되며, 공무원, 교사, 기업체 임원 등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은
*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에 의해 면책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되며,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 제약없이 취업이 가능하고 재산취득도 가능하며,
* 은행거래(통장사용) 및 본인명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 면책 후 공무원이 되거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기타
회생파산 신청 후 신용도는 언제부터 회복되…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 이후면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그때부터 신용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경우 면책이후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신용과 관련되어 카드발급, 신용불량자 탈출 등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결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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