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은 * 지원대상자가 2013. 2. 28.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채무에 한정되며 (실제로 제외되는 채무가 많이 있고, 개인채무, 일수 등 사채,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물품대금, 통신료 등도 모두 제외되며, 총 채무 1억원이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금의 최대 50%까지 (기초수금자, 장애인 등은 70%까지) 탕감되며, * 변제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 개인회생은 * 지원대상자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된 사람뿐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조기에 구제가능합니다) * 대상 채무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연체되지 않은 채무, 개인채무, 일수 등 사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세금, 물품대금, 통신료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의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며, * 채무독촉,추심,협박,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 되며, 공무원, 교사, 기업체 임원 등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은 *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에 의해 면책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되며,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 제약없이 취업이 가능하고 재산취득도 가능하며, * 은행거래(통장사용) 및 본인명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 면책 후 공무원이 되거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 이후면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그때부터 신용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경우 면책이후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신용과 관련되어 카드발급, 신용불량자 탈출 등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결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 즉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등이 친지나 지인인 경우, 해당 보증인에게 파산신청사실을 알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비책이란, 대체로 보증인 역시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거나, 보증인이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채무금액을 탕감 받는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먼저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 최소한의 생계 를 이어 갈 수 있는 만큼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깜박 잊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누구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금지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에게 모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금지명령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 독촉이 모두 금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결정전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중지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이 확정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를 해지하고 적립된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편, 최근대출비중이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시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및면책신청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기 전까지 채권자는 독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무직자만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데(아르바이트 등) 수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고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과도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와 직업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위한 약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므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원은 확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파산을 하였다고 해도 그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빚이 전가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을 신청하여 전부면책을 받게되어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것입니다. 단지, 본인이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들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경우 도의상 파산에 이를수 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①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채무자가 동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과 달리 낭비자 등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 후 낙찰금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 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 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기개인회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변제계획안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시 면책신청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