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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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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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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
2024-04-15
개인파산
이*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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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 즉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등이 친지나 지인인 경우, 해당 보증인에게 파산신청사실을 알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비책이란, 대체로 보증인 역시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거나, 보증인이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채무금액을 탕감 받는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파산
전세, 월세 보증금도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먼저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 최소한의 생계
를 이어 갈 수 있는 만큼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면책시 꼭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파산은 무직자만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데(아르바이트 등) 수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고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과도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와 직업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위한 약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므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원은 확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파산면책시 배우자나 자녀들이 불이익 받지…
본인이 파산을 하였다고 해도 그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빚이 전가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을 신청하여 전부면책을 받게되어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것입니다.
단지, 본인이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들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경우 도의상 파산에 이를수 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시 면책신청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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