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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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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후 파산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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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
 조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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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기혼남성이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정에 생계비를 책임져 왔습니다.
2019년경부터 미수금이 쌓이며 사업이 조금씩 기울던 중 올해 터진 코로나 영향으로 거래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에 이르자 1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채 사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집은 미지급된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기존 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변제로 모두 지출되고 보증금 2천만원을 남겨 월세 80만원의 월세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남편 A씨를 도와 부업을 시작 하였으나 코로나로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자 더는 일하지 못하고 다시 전업주부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 4인가족이 생활할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어린자녀와 마주하는 등 극심한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A씨는 2020년 초중순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비록 A씨가 소득이 있으나 4인가족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재산으로 보증금 2천이 남았으나 4인가족이 생활할 터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인 점(소액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2천만원을 지켜는 가운데 40대 가장 A씨의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선고 및 면책을 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목성 구성원들은 회생, 파산 분야와 관련한 축척된 노하우와 많은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이때 전화한통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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