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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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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자격조건중 하나인 장래 꾸준한 소득에 대해(배달대행, 대리운전, 택배배송 업무 등도 회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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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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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전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다소 보수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한 경우는 문제가 없었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한 일용직 형태의 일을 하며 소득마저 낮을 경우 변제금을 적게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 되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 개인회생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1년이상 대유행중이고 이로인해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며 빚을 못갚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 등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은 발생하므로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배달대행일이나 대리운전, 택배배송 등 일용직 형태의 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같으면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될 수도 있었던 일들이지만 현재는 해당 업체들이 운영하는 어플 등을 통해 소득 증빙이 되고 내통장에 해당금액이 입금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 택배배송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까지 받아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생사건에서는 월 변제금이 중요합니다.
배달대행일을 하면 기름값, 경우에 따라서는 오토바이 렌트 비용이 발생할것이고 대리운전을 하면 콜이 있는곳까지 이동하는 교통비가 발생할것이며, 택배배송일을 해도 차량유지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내가 얻는 소득이 모두 내 실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수익에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해야 실소득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등 영업직종에서 영업비를 써야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내 실 소득을 기초로 부양가족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금(가용소득)이 산정되므로 이러한 지출된 비용 부분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목성에서는 변호사들부터 직원 하나하나까지 의뢰인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상담 때부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드림은 물론, 투명한 진행과정과 만족스런 결과까지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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